공공부지 6만호 사전청약 시작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 지난 21일부터 개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논의...임대료 연체기
'정책풀이집' 사이트 오늘 출범...동산시장 정책정보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이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기준 9월 2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 4구의 경우 6주 연속 0.0으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나, 개별 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가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은 균형치다.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9월17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9월21일) 등 기발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8.4 주택공급대책 추진상황 점검도 밝혔다. 8.4 주택공급대책은 공공부지, 기관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구분된다. 공공부지의 경우 6만호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이번에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부터 개시되었으며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어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공공재건축의 경우,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온 바,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하여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공공재건축이 첫걸음을 내디딘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으며,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22일 저녁 4차 추경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 재난지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토록 전력투구 하겠으며,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미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아울러 동 법상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오늘 출범하는 '정책풀이집' 사이트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시장 정책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하여 국민들께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들어 정부는 6.17대책, 7.10대책 및 8.4 공급대책 등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해 전례없는 부동산 수요-공급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시행"중이라며 "정부로서는 이번 종합 정책패키지가 단기적 부동산시장 안정책에 그치지 않고, 당초 목표한대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가져오는 기반이 되도록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일관되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