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中, 환경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경기회복 이끌 것"
미래에셋 "中, 환경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경기회복 이끌 것"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9.2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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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목적 특수목적채권 발행량 8~9월 대폭 증가
코로나19 안정세 따른 경기 정상화와 적극적 재정정책 바탕
美 제재 부담 상대적으로 덜한 환경·인프라 관련 분야에 정책 주안점 예상

미래에셋대우는 중국이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른 경기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환경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형태로 경기회복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정숙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28일 '차이나(China)는 미래(未來)' 보고서에서 미국의 기술제재 압력이 4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제재 부담이 덜한 환경과 인프라 분야에 중국이 국가 역량을 집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분야별 발행된 특수목적채권 규모 (출처=미래에셋대우)
세부 분야별 발행된 특수목적채권 규모 (출처=미래에셋대우)

그는 미국의 기술제재가 중국의 장기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달 초 미 국무부는 SMIC를 블랙리스트에 편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내용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때문에 한 연구원은 미국의 해당 발표로 인해 중국 첨단산업 발전에 있어 기초 제반 여건조차 마련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전했다. 즉, 중국이 아무리 자본과 노동력이 풍부하더라도 기술발전이 동반되지 못해 경제 성장이 제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지난 7월 30일 열린 정치국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2020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내비쳤지만 소비 회복이 여전히 더디고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한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경제시스템 구조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그 결과 올해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변화가 컸다고 진단했다.

지난 8월 인민은행은 향후 금융기관의 대출우대금리(LPR)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간 채권환매금리, 국채수익률 등 정책금리 간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시중금리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금리 시장화를 추진해 이원화된 금리결정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통화당국이 올해 경기회복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정책과 실물경기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은행간 자금시장 및 자본시장에서 파급력이 미약하다 보니 단기적 통화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가능성을 낮게 봤기 때문이다.

한 연구원은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환경과 통화완화 정책 부재 속에서도 중국 실물지표가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투자와 생산이 중국의 경기회복을 견인 중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7월 말 정치국회의에서 재정부는 올해 크게 증액된 3조7천500만 위안의 특수목적채권을 오는 10월까지 모두 소진하고 교통망 확충, 에너지, 수자원 관리 등 공공인프라 건설에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전체 예산의 약 90%가 소진됐고 이미 발행된 채권은 인프라에 37.9%, 공공사업에 11%가 사용됐다. 농촌발전 목적으로는 7.4%만 발행되고 토지비축을 위한 목적으로는 발행되지 않았다.

한 연구원은 "향후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더라도 재정정책을 통해 풀린 유동성이 인프라 투자로 유입되며 중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한다"며 "미국과의 마찰로 인한 부담으로 첨단산업 정책은 내년 전국양회에서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어 "중국이 장기적인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는 환경과 인프라 관련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제재 부담이 적기 때문에 다가오는 5중전회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14차 5개년 계획의 장기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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