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고용진 의원 "최근 5년 부동산 법인 2배 이상 급증"
[국정감사] 고용진 의원 "최근 5년 부동산 법인 2배 이상 급증"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0.10.0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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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최근 5년 136% 증가, 영업이익 3.7배 급증
고용진 의원,“부동산 3법 통과로 법인 부동산 투기 줄어들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2천869개로 5년 전인 2014년 말 1만3천904개에 비해 136%(1만8천965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1천422개에서 1만9천719개로 72%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4년 말 2만5천326개에서 5년 간 108%(2만7천262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천912개에서 2018년 5천503개로 늘어나더니, 작년에는 8천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도 2017년 3천615개에서 2018년에는 4천252개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7천62개가 신규 설립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1만612개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3조4천198억원으로 기업당 3억3천652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9년에는 2만1천30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12조6천3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기업당 10억4천698억원의 이익을 낸 것이다.

다주택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는 2019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2017년 8.2 대책 당시 LTV 40% 대출 규제는 개인에 한정되었다. 2018년 9.13 대책에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로 규제가 확대되었고, 2019년 10월이 되어서야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와 법인까지 확대된 것이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2018년부터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주택을 신탁하거나 분산하여 종부세와 양도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법인에 대한 세제 대책이 나온 것은 금년 6월17일이었다.

한편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최근 법인의 부동산 매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금년 4월에는 8%까지 상승했으나 부동산 3법이 통과된 8월에는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고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의 매수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법인에 대한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며 ”다만,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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