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10대 로펌 재취업 퇴직 공직자 300명"
[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10대 로펌 재취업 퇴직 공직자 300명"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0.0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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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전관 중 5대 로펌 소속 88%…이 중 공정위 퇴직자가 31명
박용진 의원 "공정위 출신 퇴직 공무원 사실상 '로비스트'…공정위 감시능력 우려돼"
조성욱 공정위원장 "한화 무혐의 심의 과정 개입 안 해…의혹부터가 굉장히 모욕적"
기업 사외이사 맡을 의향에는 "퇴직 후에도 공정위에 누가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

퇴직한 공직자 중 이른바 10대 로펌에 재취업한 이들이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8일 박용진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로펌에서 근무 중인 퇴직 공직자는 총 300명이다. 김앤장 소속이 129명으로 가장 많고 태평양 30명, 광장 40명, 율촌 39명, 세종 26명, 화우 15명, 대륙아주 6명, 바른 11명, 지평 3명, 동인 1명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주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 가운데 공정의 제1호 과제가 퇴직공직자들의 전관특혜"라며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척결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관 300명 중 5대 로펌에 소속된 인원 비율이 88%에 이르며 그중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공정위 퇴직자가 31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공정위가 접촉한 외부인 가운데 공정위 퇴직자 수가 5천419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정위 직원과 접촉한 퇴직 공무원의 92.1%가 로펌에 재취업했고 그중에도 5대 대형 로폼 소속은 82.4%"라며 "방문 횟수를 따져봐도 김앤장 2천744회, 광장 320회, 태평양 353회, 세종 295회, 율촌 398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5대 로펌출신 변호사 증언에 따르면 공정위 출신 퇴직 공무원들은 로펌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활동한다고 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대로 감독을 할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든다"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에 끼리끼리 문화가 있다. 돈, 힘, 빽 사람끼리 봐주고, 밀어주고 특혜를 주는 사회적인 반칙문화이고 불법행위"라면서 "공정위가 전·현직 할 것 없이 감시와 규제의 대상인 기업과 로펌에서 이익을 얻고 전관특혜를 누리며 끼리끼리 문화를 강화하고 있어 국민들이 공정위를 '끼리끼리 공정위', '불공정위'라고 비판한다"라고 일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 간 접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직원들이 성실하게 보고해 나올 수 있었던 숫자라 생각한다"며 "공정위라는 조직은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 모든 직원들의 청렴·도덕성을 엄격하게 해서 국민 신뢰를 쌓겠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조 위원장의 과거 한화 사외이사 경력을 언급하며 한화 S&C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화에서 사회이사로 근무한 것은 맞으나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들어간 것"이라며 "사외이사로 들어가서는 한화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에 일조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화가 공정위로부터 무혐의를 받는데 제가 일조하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면서 "저는 한화S&C 심의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당시 사건이 논의되고 있는 도중에는 심의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퇴임 후 기업 사외이사를 맡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정위에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한화 회장의 세 아들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장이 지분을 100% 이상 가진 시스템 통합 계열사인 한화 S&C(현 한화시스템)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5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24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 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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