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민형배 의원 "4대 금융공기업 이자가 원금 넘는 대출 129만건"
[국정감사] 민형배 의원 "4대 금융공기업 이자가 원금 넘는 대출 129만건"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0.10.2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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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모두 완납한 채권도 11만건
민형배 “포용적 금융과 맞지 않는 회수정책, 대책 마련해야”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11만건의 채권이 상환되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사진=민형배 의원실
민형배 의원/사진=민형배 의원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 산하 공기업 4곳(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말 기준 4대 공기업은 총 129만646건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원금은 총 53조92억원, 이자는 149조2천551억원으로 원금 대비 이자가 281%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의 KR&C가 원금 16조3천832억원, 이자 43조6천8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69%, 자산관리공사가 원금 22조9천246억원, 이자 64조5천520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81%,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채권이 원금 16조3천832억원, 이자 43조6천8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 대비 266%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자가 원금의 232%, 주택금융공사가 210%, 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채권이 206%순이었다.

한편,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함에도 전액 상환된 채권은 총 11만762건이나 됐다. 원금 8천827억원에 이자 2조1천991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49%에 달했다. 

기관별로 이자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의 KR&C채권이 2천64건의 채권 원금 67억원, 이자 202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01%였고, 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권이 7만3천732건에 원금 6천743억원, 이자 1조7천819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64%, 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3만3천53건에 원금 1천995억원, 이자가 3천9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197%였다.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채권 1천796건(이자비중 174%), 신용보증기금 62건(147%), 주택금융공사 55건(139%) 순이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장기 연체채권을 다수 정리했지만 여전히 129만건의 채권이 이자가 원금을 넘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장기간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경제생활 재기가 요원해진다”며,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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