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미국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대비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소폭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 출신인 바이든 후보의 접전을 예상하면서 중요한 이슈로 다섯가지를 꼽았다.

먼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경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재선에 실패한 역대 대통령의 공통점은 당시 경제 상황 악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이번 대선에서도 미국 경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다음으로, 2020년 미국 대선은 경합 주(Swing State)에서의 승패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수지 대규모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한 대중 정책으로 중국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가운데 제조업 강화와 노후화된 인프라 재건 등도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와 미국의 재정 건정성을 들었다. 미국의 1인당 건강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개편에 있어서 정부 개입 논리와 시장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선 후보 공약 비교와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의 향방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장친화적이고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반면 조 바이든 후보는 중산층 회복을 강조하며 온건한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어, 두 후보가 추구하는 정책 기조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으로 45대 미국 대통령인 된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슬로건으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을 제시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시장 및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 및 동등한 무역 촉진(Promoting Fair and Equal Trade)과 중국의 무역 부정 행위 단속 등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부터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공화당은 감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하는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정신을 위한 투쟁’(The battle for the Soul of Nation)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의 집권 후의 경제를 비판하여, 과거 보다 나은 미국 건설(Bulid amercia back better), 중산층의 복원(Rebuild the Middle Class), 회복력이 더 강한, 지속 가능한 경제 창출(Create a More Resilient, Sustainable Economy) 등 새로운 미국 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다자조약 참여 등 동맹강화를 견고히 하고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부각시킬 것를 강조했으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서는 강경하나 관세 정책에는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바이든은 법인세 및 소득세 회복 또는 증세와 테크기업 독점 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큰 정부를 지향한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 전망은 4개의 시나리오가 예상되며, 4개의 시나리오에 따른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전반적으로 바이든 후보 당선이 트럼프 대통령 재 당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후보 당선과 함께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경우 보다 강한 성장세를 예상했다.

보고서는 Moody’s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두 후보의 공약과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트럼프의 재선보다 바이든의 당선 시 한국 경제성장률의 상승 압력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p 상승할 경우, 위와 같은 파급 경로를 거쳐 한국의 수출증가율에 2.1%p, 경제 성장률에는 0.4%p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트럼프가 재선 대비 바이든의 당선 시, 미국 경기 반등에 따르는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 상승 압력은 연평균 0.6%p ~ 2.2%p,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은 0.1%p ~ 0.4%p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對미국 투자 기회 및 수혜는 산업별 차이가 발생하는 한편, 교역 경로에 근거한 수출 및 전반적인 경제 성장세에 미치는 영향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대비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소폭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코로나發 세계 경제 침체 지속 가능성 및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를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했다. 미국 시장 사업기회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도 예상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투자 및 경쟁력 향상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기 미국 정부의 한반도 및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