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은 6일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더하여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로, 변화가 빠르게 확산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뉴딜 관련 민간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소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개최하여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서구의 트윈데믹 우려, 미 대선과 미중 무역갈등,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봉쇄조치 등으로 인해 다가오는 추운겨울이 두렵다"며 영국은 봉쇄조치에 더해 동절기 대규모 실업 방지를 위한 일자리·기업 지원 확대방안 등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IMF, ADB 등 국제기구들은 디지털산업, 그린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보다 긴 시계에서 체계적 준비를 권고한다"며 EU, 일본, 중국 등은 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발전을 목표로 이미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도 눈앞에 닥친 겨울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단단한 월동준비의 일환"이라며 디지털 중심지로의 도약,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그린전환과 함께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인 한국판 뉴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국내 최초로 SK 8개 계열사는 'RE100'가입을 신청했다"며 네이버, 카카오 등은 데이터 센터 신축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또 현대차는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데이터댐 사업에도 2천100여개 기관·기업들이 참여 중이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의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이다"며 '구직자취업촉진법'이 시행(2021년 1월1일)됨에 따라 OECD 주요 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까지 고용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고용상황 개선과 빈곤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안전망 구축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 시너지를 이루면 생명을 틔우기 위한 겨울눈(winter bud)으로 승화될 것이라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