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빅블러 현상 가속화"...디지털 보험사 진입 완화
"금융산업 빅블러 현상 가속화"...디지털 보험사 진입 완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1.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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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로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금융인프라 구축
인슈어테크 보험회사 진입 촉진...1社1라이센스 유연화 필요
보험업(연내)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하반기 은행·신용카드 평가 진행

향후 핀테크,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판매‧중개서비스 진출은 가속화 될 것이며,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다양한 제휴‧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슈어테크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 또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빅테크(BigTech)·핀테크(Fintech)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빅테크(BigTech)·핀테크(Fintech)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사진=금융위

이날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물어지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unbundling)되며,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 (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금융업계가 좋든 싫든(for good or ill), 원하든 원하지 않든(want it or not), 변화와 혁신, 고객의 경험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는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 참여자들이 이미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융산업의 확장, 융합,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 (level playing field)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기순이익,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지수는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계산하며 美 법무부, 공정위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활용하고 있다.

먼저 금융의 디지털‧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및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인데 현행 1社1라이센스 원칙, 판매채널・상품 분리시 2라이센스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보험상품 혁신, 자산‧부채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1社1라이센스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 했다.

신용평가업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산업의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이에 따라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에 대해 모색한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경쟁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도 분석한다.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금년 중 보험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021년 상), 은행업, 신용카드업(2021년 하)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첫번째 과제로서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업 경쟁도평가(초안)에 대해 이날 논의했다. 경쟁도 평가를 보면, 생명보험시장 전체 HHI지수는 1,037이며, 영업이익률(3% 이하로 형성), 신계약율(2001년 이후 하락세) 등 감안시 전반적으로 경쟁시장으로 분석했다.

HHI <1200 : 경쟁 시장, 1200≤HHI<2500 : 집중시장, 2500≤HHI : 高집중 시장

다만, 세부 종목별로, 생존보험(건강‧상해 등), 변액보험 등 저축‧자산관리 보험종목에서 '집중시장'으로 분석했다.

특히, 변액보험은 2019년 기준 시장집중도(HHI지수)가 1,643으로 2017년, 1,191에 비해 상승하여 경쟁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손해보험 종목별 경쟁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보험은 '집중시장', '자동차‧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2001∼2019년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손해율‧가격지표 등 감안해도 '집중시장'으로 평가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2001~2019년 중 HHI지수는 1400~1900 수준이나, 높은 합산손해율(2001~2019년중 대부분 100% 상회), 수요측 경쟁압력(가격비교 용이성) 등을 종합 감안시 “경쟁시장”으로 평가했다.

장기손해보험의 HHI지수는 1,300~2,000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개인 저축성)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2020년 11월, 국회 통과)에 따른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등을 활용하여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은 2018년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국 대비 국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보험회사 수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진입규제 완화가 의도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판매채널‧상품개발‧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다양한 특화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16년 기준 보험회사 수가 189개이며, 이중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전체의 약 50%(89개)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HHI 지수, 상위 4개사의 높은 시장점유율(CR4)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추가 진입이나 온라인 상품 활성화 보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UBI(Usage-based Insurance) 보험과 같이 개인 맞춤형 혁신상품을 통한 상품차별화 경쟁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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