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 2021년 1분기 합리적인 재정확대정책 실시해야
[기고] 중국, 2021년 1분기 합리적인 재정확대정책 실시해야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0.12.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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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2020년 12월 기준으로 중국의 거시경제는 V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 과거의 정상적인 발전단계에 진입한 것은 아니며 코로나사태에서 여전히 회복 중에 있다.

2020년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속도는 이미 정상을 회복했으며 V자형 반등 추세는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회복 속도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아서 서비스로 대표되는 3차 산업의 증가 속도는 동년 대비 2.6% 하락했다.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동력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김종우(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김종우(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그 이유는 부동산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2020년 10월 제조업투자의 증가속도가 여전히 마이너스인 점이 이를 입증한다. 소비에 있어서는 2020년 10월까지 소비 증가속도가 여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했으며, 소비 증가속도가 투자 증가속도보다 7% 낮은 것이 이를 설명해준다.

정상적인 시기라면 중국경제의 소비 증가속도는 투자 증가속도보다 3% 높아야 했다.

또 물가지수가 여전히 낮고 분명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CPI와 PPI지수를 보면 현재 중국은 통화긴축의 위험이 존재한다. 코로나사태에 따른 단기변화를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IT산업이 주도하는 중국경제의 질적 발전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는 시장왜곡이다.

요소시장과 상품시장에는 왜곡현상이 존재하는데 요소시장의 경우 금융시장, 노동력시장, 토지시장 및 기술시장에 왜곡현상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금융시장 내의 좀비기업이다. 좀비기업이 대량으로 존재하고 업계에서 퇴출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 상품시장의 경우 산업정책, 시장진입제한, 항목인가 등의 행정조치가 모두 상품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부침을 겪고 있는 중국경제가 신속히 정상궤도에 진입하려면 중국정부가 전략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2020년 초에 물가지수가 낮았기 때문에 2021년 1분기에는 초고속 성장으로 반등하게 되고 그 후에는 다시 경기가 하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물가지수가 이상 징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중국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조정과 급격한 정책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나치게 많은 규모의 재정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정적자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급격하게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실물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사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발전단계로 진입하여 자생적인 회복능력을 갖추기 전에는 급격한 긴축재정정책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로서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단기간에 실시된 급격한 재정확대정책의 반작용으로 통화긴축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폐정책은 재정확대정책을 일순간에 급격히 축소하는 등 변화를 주지는 않아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합리적인 통화량 정책이 요구된다.

결국 관건은 시장왜곡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요소시장이나 상품시장 모두 이를 허용하면 안된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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