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거안정 위해 특별공급 역점...주택공급방안 마련할 것"
문 대통령 "주거안정 위해 특별공급 역점...주택공급방안 마련할 것"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1.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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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백신접종 시작...치료제 심사도 투명하게 공개
일자리 창출 예산 30조5천억원 1분기 집중 투입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한미동맹 강화...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 이룰 수 있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으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이다"며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다"며 그 노력을 확대하여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RCEP,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다고 했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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