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올해 대외경제여건은 글로벌 경기회복 정도, 통상환경 변화,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 변곡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백신·치료제 보급, 글로벌 경기부양, 미 新정부 이후 다자질서 회복 기대 등은 글로벌 교역 및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본격화는 우리 강점 및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된 신시장 개척 등 기회요인"이라며 미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금융-실물간 괴리,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은 관리해야 할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10:30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면서 2021년을 "위기극복과 성장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코로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온 국민과 경제가 어려웠던 가운데 우리는 선진국들과 비교시 "충격은 훨씬 줄였고 성과는 훨씬 높였던" 한 해 였으며 특히 대외경제 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이며 더 선방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지난 해 세계교역증가율 -9%대(WTO -9.2% 전망)라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우리 수출은 4년 연속 5천억 달러를 돌파(2020년 12월 수출 경우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수출액 500억달러을 넘어섬)하며 수출 세계 7위를 유지했고, 해외수주도 전년대비 57% 증가한 351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및 10대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진방향은 4가지로 우리 기업 해외진출 新활로 개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기반 강화, '전략 경협모델' 수립, G2G 자문(KSP·EIPP), 수출금융 지원(2021년 256조원) 등, 둘째 디지털 통상 중요성, 환경·노동기준 강화 등 새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 대비, 셋째 G20 등 국제회의, ODA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협력에 주도적 참여, 넷째 미·중·신남방·북방 등 주요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큰 틀 하에서 정부는 금년 '10大 목표' 달성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관련, 협력 잠재력을 고려하여,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시행(2021년 상), 미 新정부와 디지털·그린, 첨단기술 등 5대 핵심분야 중심의 양자협력 강화, 해외수주는 2년 연속 300억불 초과 달성토록 전방위적 총력 지원, 59개 기관 1,100여종 해외진출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는데 두었다.

통상질서 변화와 관련하여 RCEP, CPTPP 등 메가 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를 선제적 개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강화에 미리 대비,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대하는 비전 하에 올해 FTA 본격 추진에 두었다.

국제협력 관련해서는 ODA 확대와 함께 PPP 활성화 등 개발협력 사각지대 보완할 개발금융 다변화, 그린·디지털 EDCF 지원은 작년 5억달러에서 금년 8억달러 수준으로 확대,  GCF(본부 유치국) 협력, P4G 정상회의*(5월, 서울) 성공적 개최 등 국제논의 주도 등에 두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WTO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RCEP, CPTPP 등 메가 FTA가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RCEP(20년 11월 서명)에 이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있게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국내제도를 국제통상규범에 맞게 선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경제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서 포스트코로나 EDCF 운용전략,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방안 및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도 상정하여 논의했다.

먼저 우리나라 유일 유상차관인 EDCF는 1987년 설립 이래 총 57개국, 455개 사업에 대해 20조7천억원을 지원하여 개도국 개발지원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 강화 및 우리 기업/인력 진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코로나 판데믹 상황하에서 보건분야에 4.8억달러을 긴급지원함으로써 개도국 코로나 대응 및 K-방역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제 "한 세대 운영성과를 토대로 EDCF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힌 홍 부총리는 한국판뉴딜 추진과 연계하여 그린·디지털 EDCF 지원을 작년 5억달러에서 2025년까지 14억달러로 약 3배 확대할 것이라 했다.

K-방역과 관련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수요가 급증할 보건 EDCF도 2025년까지 10억달러로 확대하고 차관+기자재+의료인력 협력 등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막대한 개도국 개발수요(Financing Gap) 충족을 위해 민자사업(PPP) 및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용 등 지원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EDCF 추진 및 운용을 위한 다각적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방안'과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에서 비구속성 원조가 지속 확대되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EDCF의 비구속성 비율(최근 5개년간 46.4% 수준)을 2025년까지 60% 이상 되도록 확대하고 비구속성 확대에도 우리 기업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급증하는 개발재원 수요를 고려, WB, ADB 등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규모를 증액·갱신해 나가기로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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