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으로 이뤄어진다"며 "주택공급물량이 과거보다 많이 설계되어 있다. 저출산 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61만세대가 늘어났으며 2019년 대비 18만세대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이 과거보다 많은 127만호로 추가로 공급을 마련하여 공급면에서는 어느정도 될 것라 생각했다"며 설 이전에 부동산 공급 특단의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전반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전직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지금 말할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며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렬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먼저 송구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 하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렬 총장 또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관점의 차이 있을 수 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알 수 있어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렬 총장 간 갈등에서 대통령 목소리가 없었다는 물음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 같았으면 법무부나 민정수석 통해서 해결이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다"며 "지금은 검찰총장이 임기제로 정치적 중립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파면이나 징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민주적인 일반 관점에서 반성할 부문도 있다고 말했다.

백신의 2월말 3월초 공급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면서 여러백신을 고르게 구입한 것은 위험도 분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과 유통 등을 고려하여 9월까지는 1차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11월이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설명했다.

16개월 아이의 양부모 아동 학대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 아닌 가해자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 필요하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아동 보호시설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운영했는데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아동 위기징후 감지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대아동 수사를 검찰개혁과 연관시키는 물음에 대해 "이 문제는 검경조사권과 관계없다"며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한다. 전문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사회기관과 연계해서 학대아동을 조기 발견을 하는 등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원전감사는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1차는 국회상임위임회의 요청에서 이루어졌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 집담감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운영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엄중하게 느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양국 협력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한미관계는 특별한 동맹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보건협력, 기후변화 등 여러분야에서 협력을 해야 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관계는 최대의 교역관계 뿐 만 아니라 남북관계, 환경관계에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코로나19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되면 시진핑 주석 방한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신년사에서 언급한 북미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선은 가능하면 한미정상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정상간 신뢰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정상 교류도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신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 다자주의, 동맹중시 원칙은 우리정부와 유사하고 코드가 비슷하다"며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에 대해서 전문가"라며 과거 햇볕정책도 지지했으며 관료들도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다고 말했다.

백신부작용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부작용 문제 때문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계약을 신중하게 대처했다"며 "한국 식약처 안전심사를 통과해야 접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가 전적으로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게 된다"며 백신접종은 무료라며 통상의 범위넘어서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재정역할만으로 양극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기업들간에도 코로나19로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보인다"며 기업의 기금 출연은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자발적 참여 권장이 바람직하며 국가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FTA시 피해 당시에 피해기업들에게 공공기금인 농어촌상생기금이 운영된바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불안감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방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접종할 거라 생각하고 있다"며 우선 순위부터 먼저 접종하고 불안감으로 접종 기피시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면 나도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보편, 선별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난지원금은 경제상황에 맞춰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경과 국채발행, 2021년 본예산이 이제 막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4차 지원금도 선택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선별과 보편을 결정해 지원할 것이라 했다. "지역적인 보완지원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강국 확대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으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전기마련됐다"며 싱가포르선언은 비핵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남북, 북미대화의 새전기가 마련됐다"며 북한 핵 전력 증강은 결국은 비핵화 타결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나온 차원이라고 말했다. "평화정착 국면이 되면 이 부문도 해결될 것"이라며 무기체제 강화에 대해 한미정보당국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차원도 갖추어 놓았다고 말했다.

일본 과거사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일간 수출규제, 강제징용 문제 등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과거사 문제는 사안별로 분리하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며 "북미간 긴밀한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으로 부터 체제안정 보장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큰 틀에서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때 합의했다. 이같은 싱가포르 정상삼회담 합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속도감 있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 합의된 상황이다"며 "언젠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서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의 남쪽답방도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한미연합 훈련도 크게는 비핵화와 평화정책 틀속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훈련은 연례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해서 이른바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삶과 고용이 회복하는 데에는 보다 긴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