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입주권 부여 않는 현금 청산은 "헌법상 정당보상"
홍남기, 2.4대책 입주권 부여 않는 현금 청산은 "헌법상 정당보상"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2.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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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사진=기재부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며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공급 규모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실행 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2.4 대책의 시장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지난주 발표된 주택매매시장 통계(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물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작년 12월 이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련법안을 금주중 국회 제출(의원입법)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하여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 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하여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현금청산 논란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며 이해를 구했다.

또한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되었고 실현 가능성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25.9%였던 점을 감안,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나머지 사업도 1.5~15% 수준으로 보수적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은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이에 더하여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혜택(재초환 부담, 2년 거주의무, 도시건축규제, 기부채납)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4 공급대책 및 11.19 대책 등 ‘20년 旣 발표대책도 면밀히 점검하여 더 속도내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8.4 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공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先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19 대책은 상반기중 목표 공급물량(전국 4만9천, 서울 5천호)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월4일 함께 발표된 11.19 대책 관련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불공정 거래 근절"은 부동산 공급확대, 투기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대책 3대 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행위), 상시조사 등을 진행중에 있다"며 "그 결과 2021년 중 현재까지 총 86건, 409명을 단속하여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혐의자 5천872명(건)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新고가 거래계약 체결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하여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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