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 "한은법 통화정책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시, 정책 수단도 확충해야"
KIF "한은법 통화정책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시, 정책 수단도 확충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5.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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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화정책체계 및 정책수단으로는 복수 정책 목표 달성 한계 있어"

한국금융연구원(KIF)은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고용안정' 추가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 기반 마련 등 정책 수단도 함께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IF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8일 '최근 한은법 개정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의 통화정책체계와 정책 수단만으로는 복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위원회에서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넣는 법안 논의와 관련해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달성이 저해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위원회에서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넣는 법안 논의와 관련해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달성이 저해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부진 국면으로 진입하자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유례가 없는 수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4회에 걸쳐 총 62조4천억원 가량의 추경을 편성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은이 여타 선진국 중앙은행들에 비해 유동성 공급 방식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2020년 7월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는 한은의 경기대응 기능과 관련한 총 6건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한은법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함으로써 통화정책이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서기를 주문하는 법안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은 한은법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과거에도 몇 차례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이번의 경우 여야 불문 정치권 내 한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그 이유에 대해 "주요국 중 고용안정을 중앙은행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문데, 이는 고용안정이 추가될 경우 물가안정 정책과의 상충 가능성이 크고 통화정책이 정부정책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와 한은의 지속적 노력에 힘입어 제도적·관행적으로 강화되어 온 통화정책의 중립성은 고용안정을 한은 목적조항에 추가시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단, 현재의 통화정책체계와 정책수단으로는 복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 시 비전통적 통화정책 기반 마련 등 정책수단 확충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중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영리기업 여신이나 신용물 매입 등 중앙은행의 신용위험 감수, 준재정 정책 특성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잇으므로 국내 경제·금융시장 여건 하에서 개별 비전통적 정책수단 도입의 장·단점을 면밀히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위원은 또 "고용안정의 개념, 고용률이나 실업률 지표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관련해 금융시장에 투명하고 명확한 신호를 주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 또한 있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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