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25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사업을 조기에 확정하여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월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주택 공급물량의 충분한 확대가 지금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첩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다"며 정부도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주택･아파트 입주물량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상반기중 입주 체감도가 다소 적은 측면이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별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하반기 양질의 주택이 예정된 대로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날 '민영주택·2.4대책 부지 등 사전청약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4천3백호에 대한 1차 사전청약에 총 9만4천명이 신청(경쟁률 21.7:1)했으며 내달 1일(수) 당첨 발표 예정"이라면서 서울･수도권 거주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와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사전청약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현 사전청약 물량 6만2천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 예정이며 특히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아파트 및 도심 핵심입지(2.4대책[3080+대책] 사업지구)에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하게 됨으로써 시장수요 진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태릉과 과천부지에 대해 "태릉은 교통, 환경, 문화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그간 지자체 협의 등 심도있는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당초 대비 저밀로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오늘부터 2주간 주민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과천은 발표한 바와 같이 기존 개발예정부지 활용을 통한 3천호 및 신규부지 1천3백호 등 총 공급물량 4천3백호를 발굴했다"며 이날 발표될 부지·주택공급에 대해서도 태릉과 마찬가지로 25일부터 2주간 주민공람공고, 의견수렴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정책인 '누구나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도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시 대금 일부만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8.4대책), 이익공유형 주택(2.4대책) 등을 발표,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다"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분적립형은 분양대금 일부 납부 후 장기간 거주하며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것이며 이익공유형은 분양대금 일부로 분양 후 처분(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시 손익을 분담하는 방안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6.10일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분양 전환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함으로써 임대기간 중 시세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