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 경제구조 대전환 위한 투자사업 집중 담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는 진화하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선도경제 도약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하여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투자규모를 금년 본예산 21조원 대비 12조7천억원을 대폭 늘려 33조7천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당면한 위기극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금년에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며 2차 추경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그리고 상생소비지원금은 대표 정책과제로 위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 제출 예정인 2022년 예산안에서는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한 투자사업도 집중적으로 담아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도약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에 방점을 둔 내년 예산안에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 예산의 대폭 확대는 정책 실행력 담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2차 추경에 반영된 총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들의 개선에도 주안점을 두었다"며 금년 상생 지원금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하여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도 제고했다"며 지원금은 금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경우, 금년에는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도록 개선했다. 오는 13일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 차관은 또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투자규모를 33조7천억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뉴딜 2.0에서 추가된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9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그린 뉴딜은 녹색 경제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뒷받침을 위해 13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저탄소 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2조5천억원의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공정전환기반 마련을 본격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금년보다 2배 이상 확대(11.6→23.6만대)한다.
뉴딜 2.0에서 청년정책, 격차해소 등이 신설되어 대폭 강화된 휴먼 뉴딜은 11조1천억원의 투자계획을 반영했다.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 경감 등에 2조2천억원, 기초학력 향상, 돌봄 강화 등 격차해소에 1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지역균형 뉴딜도 지역주민 체감 가속화를 위해 13조1천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확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도시생태축 복원, 초광역 시범 협력사업 등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AI·데이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AI·데이터 활용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에 큰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AI·데이터 융합 확산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의료‧안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7대 분야 AI 융합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주요 질환 진단 보조 및 공장 에너지 절감 솔루션 등 AI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융합 확산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AI·데이터 등 디지털 생태계 강화를 위한 데이터댐 7대 핵심사업에 대하여 금년 7천81억원 보다 51.2% 대폭 증가한 1조708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한 "AI을 전지역․전산업으로 본격 확산시키기 위한‘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을 9월중 확정·발표하고, 범국가적 데이터 구축방향 및 개방·활용 방안을 담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로드맵'을 10월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I․데이터 융합 혁신이 기대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 협업 기반의 AI․데이터 패키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