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시행...10월 소비분부터 반영"
기재차관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시행...10월 소비분부터 반영"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9.1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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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점검회의 개최
"15일 부터는 7월에 중단되었던 비대면 외식쿠폰 사용도 재개"
스마트그린산단 "디지털화, 그린화, 휴먼친화" 추진
"국민참여 뉴딜펀드 1천억원 추가 조성"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상생 3종 패키지의 하나로 2차 추경에 반영된 상생소비지원금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시행되며,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과 신청절차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에 있다"며 상생소비지원금이 골목상권 소비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상생 3종 패키지 중 지난달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필두로 하여 이번 주 상생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9일(오후 6시) 기준으로 예산 4조2천억원의 92%인 3조8천5백억원을 175만8천명에게 지급하여 당초 목표로 했던 추석전 90% 지급은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지원금은 시행 3일만인 9일 0시 기준으로 예산 11조원 중 35.7%에 해당하는 3조9천3백억원을 1천571만명에게 지급했으며, 이달말 90%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오는 15일 부터는 7월에 중단되었던 비대면 외식쿠폰 사용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점검회의에서는 추석 물가 안정과 코로나 충격 완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민생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16대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작년 2주간 평시대비 1.3배 공급을 확대하던 것에 비해 금년에는 3주간 1.4배 공급을 늘리는 것을 추진중"이라며 그 결과 9일 기준으로 16대 성수품의 경우 비축 및 계약물량 활용, 수입 확대, 도축 및 출하 집행 등을 통해 현재까지 11만5천톤을 공급하여 당초 누적 공급계획인 10만1천톤 대비 114%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의 최근 가격 흐름을 보면 성수품 공급 개시 시점인 지난달 30일 대비 13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며 다만 배추 가격은 작년보다 49.0%, 평년보다 14.6% 낮은 안정적 수준이지만 가을장마 영향으로 최근 들어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어 정부 비축물량 1만톤의 즉시 방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한우·한돈 할인 행사(20%),중소과일 특별 할인판매(10만세트, 20%), 수산물 할인행사(20~30%) 등 체감가격 안정노력도 추석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과 관련하여 이 차관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 우위 선점과 탄소중립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우리 제조업의 주요 거점 역할을 수행해온 산업단지도 빠르고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노후된 산단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줄이는 그린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그린산단 육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 12월에 스마트그린산단의 법적 근거가 된 ‘산업집적법’ 개정 이후, 금년 6월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후속개정을 통해 핵심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이 차관은 "기존 산단을 3대 방향, 즉 디지털화, 그린화, 휴먼친화 중심으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성능 예측과 품질 검증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도록 지원(2021년 135억원)하고, ICT 기반의 공동물류센터를 구축(2021년 100억원)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산단 디지털화를 구현한다.

다음으로, 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2021년 61억원)하고, 연료전지 발전소, 태양광 등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2021년 110억원)를 확충하는 등 산단 그린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CCTV 등으로 통합관제센터(2021년 185억원)를 운영해 재난안전 및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단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현장 문제해결 중심의 실용인력을 양성(2021년 350억원)하는 등 산단을 휴먼친화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현재 지정된 총 10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15개로 확대하는 한편, 총 3조2천억원의 재정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 3만3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2.0 추진에 따라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는 산단 내 기업간 자원순환 네트워크 맵 작성 등 산단 자원순환시스템도 적극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또한 "정부는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도 금년보다 대폭 확대된 33조7천억원을 반영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책형 뉴딜펀드는 금년 4조원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중 "금년 4월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판매된 2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인 1천400억원이 출시 6영업일만에 완판되어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참여 뉴딜펀드 1천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하여 "10일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8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11월말 또는 12월초에 상품을 출시하여 800억원 규모로 2주간 국민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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