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DSR 강력 추진...풍선효과 차단 등 대출관리 추가 대책 발굴"
홍남기 "DSR 강력 추진...풍선효과 차단 등 대출관리 추가 대책 발굴"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9.1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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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이후 약 3주간 사전청약 10만1천호 확대,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신규택지 14만호 발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미 Fed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 및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업계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 축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2갈래로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민간부문의 공급 애로해소를 통해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6월1일부터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대인-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안착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 추세"라고 언급했다.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점검 및 보완대응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8월중 가계대출은 8조5천억원 증가하여 전월(15조3천억원)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향후에도 대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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