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대책 마련해야"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의 5년간 수입이 453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수입이 453조3천8억원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총수입은 2016년 72조3천97억원을 기록한 후 2017년 84조6천65억원, 2018년 98조5천954억원, 2019년 99조7천286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에는 98조60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3만4천806개에서 2017년 3만9천414개, 2018년 4만3천698개, 2019년 4만5천80개를 거쳐 2020년 5만4천208개로 증가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수입은 상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개의 수입은 67조4천8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98조606억원의 68.8%에 달하는 수치이다. 반면, 상위 1%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조4천799억원으로 분석됐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천420개의 수입은 92조1천227억원으로 분석됐다.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의 94%에 달하는 규모이다. 반면, 상위 10%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2조2천978억원에 불과하다.
김회재 의원은 “국민들과 청년들은 높은 집세에 고통 받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법인은 초호황”이라며 “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