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硏 "주택시장 안정위해 실수요자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 완화해야"
KB금융硏 "주택시장 안정위해 실수요자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 완화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0.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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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비대면 온라인 개최
무주택자 규제완화,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 등 방안 제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실수요자에게 15억원 초과 주택 관련 대출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소속 강민석 박사는 13일 한국주택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가 13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에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KB금융 공식 유튜브 갈무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가 13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에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KB금융 공식 유튜브 갈무리)

강 박사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을 야기한 요인으로 ‘규제 변화 가능성에 따른 심리적 불안’, ‘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한 유동성 증가’, ‘규제 사각지대에서의 갭투자’ 등을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강 박사는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와 차단’, ‘임차 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강 박사는 우선 실수요자로 간주되는 1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중심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을 축소하여 임대수익(전세, 월세) 면에서 형평성 있는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켜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강 박사는 중장기적으로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 취약계층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빈번한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확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비용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강 박사는 사회공헌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의 역할 수행을 제안했다. 금융회사들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서 차후 주택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 때 완충 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노후주택 정비 로드맵 마련’, ‘강남권 대체 주거지 개발’, ‘광역 역세권 전세주택 고밀화’ 등 도심 재정비 방안과 분양가상한제지역의 채권입찰제 도입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 박사는 “주택 정책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지속가능한 정책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구조적 이유

(KB금융경영연구소 제공)
(KB금융경영연구소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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