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리경제 영향 제한적...선제적 대응"
기재차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리경제 영향 제한적...선제적 대응"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0.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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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점검회의 개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가 주원인이며, 생산․재고 부족, 인력 감소, 물류 차질에 더해 자연재해와 주요국 정책변화가 결부된 복합 리스크"라며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면서 공급망 차질에 대한 대응역량과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차량용 반도체 및 일부 해외 현지생산을 제외하면 공급망 차질의 영향이 아직 제한적인 것"이지만 "글로벌 파장의 경로, 영향, 정도를 예단할 수 없는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급망 이슈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이러한 공급망 차질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부각시키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면서 완전한 경제회복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정책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이어 "최근 공급망 차질이 각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며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남아 생산공장 가동중단, 영국의 트럭기사 부족, 미국의 항만 적체, 중국의 전력난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망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고 파악했다.

특히 "유로존은 주문과 생산의 격차가 역대 최고로 확대되고 원료·장비 부족 기업 비율이 급등하는 등 공급망 차질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급망 이슈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이차관은 "먼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급망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부장 수급대응센터 등을 통해 핵심 품목을 상시 관리하고 파악된 수급애로는 원스톱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원자재 수급 관리 및 물류차질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동계 난방수요에 대비한 원유 물량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수급차질 발생시 비축유 긴급대여 등 신속 대응을 추진하고 희소금속 비축물량도 현행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술패권 중심 GVC 재편 등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신품목·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요인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육성, 선도품목 R&D 지원 등 구조적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해 나갈 것이라 했다.

아울러, 경제·안보가 결합된 이슈에 대해서는 최근 신설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물가와 관련 이 차관은  "작년 10월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전세계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높아 4분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린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대해 이 차관은 그린 스타트업 기업 2천개사(~2025년)에 대해 시장성 검증,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최대 1억원)하고,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2022년)하여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 지원(3년간 최대 30억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지정(기존 11개→2021년 신규 3개)하여 탄소중립 R&D와 사업화를 지원하고, 그린분야 신생기업과 선배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그린 스타트업타운 2개소(천안·광주)를 본격 조성(2023년 완료)하는 등 연관 산업과 시설이 융복합된 집적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활동에 대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를 지급(2021년, 100억원)하고, 에너지 다소비 공정을 고효율 설비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린분야 융자·보증·펀드 지원을 작년 4천500억원에서 올해 7천8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경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올해 1조5천억원의 재정 지원에 이어 내년에는 약 4천억원이 증액된 1조9천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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