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고속버스 대란 막아야"…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시행
"물류·고속버스 대란 막아야"…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시행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1.11.08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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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공동으로 8일부터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법률에 따라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 승용차 인기 하락세…친환경 전동화 모델 판매 비중 늘고 있어
정부가 요소수 부족 대란에 대해 매점매석 단속 등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요소수(애드블루) 주입구가 있는 디젤 승용차 주유구 (사진=아우디)
정부가 요소수 부족 대란에 대해 매점매석 단속 등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요소수(애드블루) 주입구가 있는 디젤 승용차 주유구 (사진=아우디)

우리 정부가 중국의 무역 제한으로 인한 요소수 부족 대란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폭리를 취해 유통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요소·요소수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8일 0시부터 시행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들 중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처벌 받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매점매석행위 신고를 접수받으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은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이날부터 단속을 개시했다. 이번 고시 적용 시한은 올해 말일 까지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것은 물론,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내로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긴급 공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이라고 하면서도 근본적 해결을 위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다.

8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물량은 현재 이달 말 분까지만 확보된 상태다.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이 이달 말까지 요소수 생산이 가능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도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노선버스 5만대 중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버스는 2만여대 정도다. 시내버스는 3만5천여대 중 CNG 또는 전동화 버스를 제외한 9천여대가 디젤 버스이며, 고속버스는 1천800여대 중 700여대, 시외버스는 5천800여대 중 4천여대가 디젤 버스다.

정부는 이번 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군 수송기로 긴급 공수하기로 했으며, 외교채널을 이용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요수수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한편, 베트남 등 요소 생산국가와도 연내 수천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새로운 전기차를 중심으로 각 브랜드별 경쟁이 과거보다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진=각사)
2021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 등장한 각 브랜드의 새로운 전기차. (사진=각사)

> 요소수 사태로 디젤 승용차 인기는 더 빠르게 식을 전망

과거 '친환경 디젤'이라며 우수한 연비와 높은 토크로 인기를 끌었던 디젤 승용차의 인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는 물론 국내 완성차 브랜드들도 친환경 전동화 모델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고, 디젤게이트에 이어 이번 요소수 대란으로 디젤 모델 판매 감소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서 판매된 SUV포함 디젤 승용차(상용차 제외)은 총 19만5천83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된 28만7천9대와 비교해 31.8% 줄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의 디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3.7%에서 6.1%p 하락한 17.5%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국내 5개 완성차 브랜드의 디젤 승용차 판매는 16만4천317대로 22만9천28대의 전년 동기 대비 28.5% 감소했고, 국산 전체 승용 시장 내 비중도 지난해 22.5%에서 올해 18.2%로 4.3%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차 브랜드에서는 디젤 승용차 판매가 3만1천518대를 기록해 5만7천81대의 전년 동기 대비 44.8% 급감했다. 비중은 14.7%로 지난해 29.8%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디젤 승용차 판매가 점차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는 디젤게이트 이후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와 각 브랜드들의 친환경 전동화 모델 확대 때문이다.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하는 전기차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고, 기존 SUV 등도 하이브리드(HEV)로 전환되고 있어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도 불구하고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와 기아 전기차 EV6는 각 브랜드의 인기 SUV모델들 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올해 들어 전체 쏘렌토 판매량 중 46.9%를 기록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SUV를 포함한 승용차 시장에서 디젤의 인기 냉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젤 게이트 등 배출가스 조작으로 디젤 승용차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높아졌고, 또 갈수록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차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요소수 사태로 디젤 승용차 운행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디젤 승용차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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