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이 1차관은 이날(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3분기 소득·분배지표가 발표됐다며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전반적으로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폭이 커 분배 상황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3분기에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장소득의 증가라며 시장소득의 양대축인 근로소득(+6.2%)과 사업소득(+3.7%)이 전년동기대비로 두 분기 연속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방역위기 이전인 2019년 3분기에 비해서도 상당폭 높은 수준(근로 +5.9%, 사업 +3.8%)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소득의 62.5%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큰 폭 증가가 3분기 소득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계층인 1분위에서 근로소득(+22.6%)과 사업소득(+20.7%) 모두 20% 이상 증가하며 전체가구 평균 소득 상승률(+8.0%)을 매우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분기 소득·분배지표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장소득의 견조한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 차관은 또한 유류세 20% 인하 시행 일주일이 지난 11월18일 기준 전국평균가격이 휘발유 1천699원, 경유 1천522원으로 11월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하여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된 모습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천800원대였던 휘발유가격이 10월13일 이후 한달 여 만에 처음으로 1천600원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휘발유가격은 2주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93.1불로 2주전에 비해 약 6불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급격히 높아진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유가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답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국민지원금 DB상 지급대상인 4천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천272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며 금액기준으로도 현재까지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조8천억원이 지급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7천억원 중 85.5%에 해당하는 6조6천억원이 10월24일 기준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도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18일까지 신속보상 대상 61만5천개사 중 86.7%에 해당하는 53만3천개사가 지급신청을 하여 이 중 52만5천개사에 총 1조5천억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첨단 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이 차관은  정부는 교통정보의 실시간 수집·제공·활용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수단·시설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을 포함하여 약 1만8천Km(포장도로 총연장의 약 18% 수준)에 ITS 도입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국도 및 지방도 약 4천Km를 추가 확대하고, 2024년까지 국도 전 구간, 2025년까지 주요 지방도에 ITS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에 대비하여 기존 ITS에서 한 단계 발전한 단계로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차량 간의 양방향 정보 교신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까지 주요 고속도로(2천400km)에 C-ITS를 시범구축하고, 202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며, C-ITS 통신 간 보안 확보를 위해 인증된 차량과 인프라만 통신을 허용하는 인증관리체계 구축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4분기 경기흐름은 금년 연간 성장률 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의 출발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고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11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반등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