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FSB에서 "글로벌 부채 증가 관리 필요" 강조
고승범 금융위원장, FSB에서 "글로벌 부채 증가 관리 필요" 강조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1.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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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 화상회의 개최..."FSB 중심의 금융당국간 국제협력 강화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8일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서 "글로벌 부채 증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의 과도한 부채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위기 발생시 부문간, 국가간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FSB 중심의 금융당국간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목) 18시(한국시각)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됐다.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회원으로 구성됐다. 의장은 Randal Quarles 美연준 부의장이 맡고 있으며, 부의장은 Klas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outlook), 코로나 상흔효과(scarring effect), 정리 개혁(resolution reforms) 이행, 2022년 업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리제도란 부실화되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취하는 절차 및 조치로 2011년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원칙(Key Attributes, KA)'을 채택했다.

이날 FSB는 금융안정성에 대한 전망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했다. 현재 주요 취약 요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증가를 지적했으며, 금리 상승과 더불어 선진국·개도국 간 경제·금융 상황의 차이가 글로벌 금융안정에 취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기했다.

또한, 비은행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복원력 증진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가상자산 이용에 따른 금융시스템 취약성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코로나의 상흔효과(Scarring effects)와 관련, 정부 당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했으나, 동시에 기업 및 가계 등에서 전례없는 수준의 부채를 초래했다고 지적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과도한 부채(debt overhang)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 금융 시스템에 남기는 상흔을 포함하여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논의했다. FSB는 과도한 부채(debt overhang) 문제의 원활한 해결(transition)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과 업계 관행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인도네시아 G20 의장단이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2년 FSB 업무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주요 우선순위는 코로나 관련 대응, 비은행금융중개(NBFI), 디지털 혁신, 기후변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개혁 프로그램이다. 2022년 업무 계획은 최종적으로 내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향후 정리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FSB는 금융회사의 정리제도의 핵심원칙(Key Attributes, KA)을 채택한 지 10주년을 맞이하여 2021년 정리 보고서(resolution report)를 12월 초에 발간할 예정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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