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조치 없다"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조치 없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2.02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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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이스피싱, 진위확인이 용이한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 추진"
"'대부업법' 개정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내 논의는 물론, 추진계획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경제흐름은 4분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한편으로는 높은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11월 수출이 30% 이상 증가(+32.1%)하며 수출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 600억불을 넘어 경기회복세를 이끄는 가운데 내수도 최근 카드매출액이 12%대 증가세를 보이면서 힘을 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ECD도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5.7%→5.6%)에도 불구, 이러한 흐름을 반영,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4%) 유지+내년 전망 3%로 상향조정(2.9%→3.0%)했다"고 말했다. 다만 얼마 전 발표된 10월 산업생산・투자 지표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돌파감염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개선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물가 불확실성도 더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남은 한 달간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경기흐름 이어가기를 위한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미 발표한 코로나 지원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위한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기간 6개월 연장(‘21.12월 →’22.6월) 등 추가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효과, 김장 조기종료 등으로 상승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10월말까지 누적 물가상승율은 2.2%로서 연간으로는 한은(2.3%)・OECD(2.4%)의 최근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물가여건 하에서 12월 내내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효과 신속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이격거리 조건(현행 1㎞)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확대(내년 예산 반영), 12월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21년말→’23년말)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물가동향 주기적 장관점검체제(경제중대본 정례안건),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응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것이라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7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전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과제를 선정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보이스피싱 관련, 진위확인이 용이한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의심전화·악성앱 사전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대응체계도 보강할 것이라 했다.

또 불법사금융 관련,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다단계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 시장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 표준·인증, 서비스 통계 등 3대 분야 고도화와 함께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 등 3+1 분야 핵심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내년 정부 서비스R&D 투자 확대, 저작권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하고,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등 표준·인증체계도 뒷받침하며 메타버스 등 新서비스 분야 핵심인력 양성도 강화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임.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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