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지역에서 APT가격 하락 진입"
"전세시장,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 출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택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0.75→1%, 11월25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APT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으며,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하여 가격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아파트 주간 매매상승률은 11월 5주기준으로 서울 0.10%, 수도권 0.16%, 지방 0.13%로 11월 4주의 서울 0.11%, 수도권 0.16%, 지방 0.16% 보다 하락했다.
또 11월 5주 서울APT 보합･강보합 주요 지역으로 강북 0.00%, 관악 0.01%, 광진 0.03%, 금천 0.04%을 꼽았다. 지방 주요 하락 지역으로 세종 -0.26%, 대구 -0.03%, 전북 김제 -0.18%, 경북 영주 -0.11% 등을 제시했다.
특히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APT 경매시장에서의 낙찰률(62.2%)이 연중 최저, 그리고 평균 응찰자 수(2.8명)도 2000년대 이후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의 경우도 입주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 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가격 하락기였던 2019년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매매시장의 경우 중개업소들의 10월 대비 11월 가격상승 전망 응답비중은 30.4%에서 8.9%로, 가격하락 전망 응답비중은 4.4%에서 20.4%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기본틀을 견지하며 시장기대를 상회하는 공급확대 및 적극적 수요관리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현황 및 후보지 추가 지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심의 주택재개발 수요에 폭넓게 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공급방식 운영을 통한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긴밀 협력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하여 용적률, 사업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호응도를 기반으로 수도권 29곳, 3만4천호의 후보지를 기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단축을 지원하며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후 심의 진행중"이라며 향후 도심 정비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12월 중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천호 내외의 선정 및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시 시장불안요인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간 협업·연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칸막이로 운영되던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2017년)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연말이면 시행준비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이번 30년 거주를 보장하여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또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하여 보다 폭 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토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하여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천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