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硏 "금융 사기와 사이버 사기, 통합·관리 필요"
KB금융硏 "금융 사기와 사이버 사기, 통합·관리 필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1.1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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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사기 범죄 대응 체계 구축, 민관 협력 범위 확대, IT 기술 투자 지속 등 필요"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안, 비대면 거래 확대, IT기술을 활용한 범죄 수법 발달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및 유형별 비중

(KB금융경영연구소 제공)
(KB금융경영연구소 제공)

보고서는 범죄 예방이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는 아니기에 법적 책임 또한 부여되지는 않지만, 금융 사기(financial fraud)는 민생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금융기관의 자발적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 세계 126개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금융 소비자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위험이 금융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이라고 응답하는 등 금융 사기 증가는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 ‘전기통신 금융 사기’를 꼽았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피해 등이 누적되는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기통신 금융 사기'는 법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만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를 '피싱사기'라 하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통용된다.

보고서는 한때 급증하던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인 예방 노력과 코로나로 인한 사기 조직의 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금액이 2019년 6천720억원에서 2020년 2천353억원으로 6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메신저 피싱이 크게 증가 중이며 갈수록 범죄 유형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져 이전과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양산될 여지 또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IT 기술 발단과 핀테크 기업의 지급 결제 분야 진출 등으로 카드 사기, 인터넷뱅킹 사기 등 지급 수단 사기 범죄 유형이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 자체로도 형법상 범죄인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금을 노린 강력 범죄 발생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9만8천826명이고 부당 청구 및 수령 보험금 적발 금액은 총 8천896억원으로 기록했다. 보고서는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보험사기 금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정부의 경우, 금융 사기 중에서도 특히 보이스피싱에 집중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은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데이터 공유, 기술 개발, 등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금융사기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기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에서는 사기대응반(영국),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미국) 등에서 창구를 일원화해 모든 사기 정보를 접수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단기적으로는 금융 사기와 사이버 사기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사기, 사이버보안, 자금 세탁 방지 등은 동일한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의 통합도 고려해볼 법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정보 공유에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을 확대하고 수집 대상 데이터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보안원이 2021년 1월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설하고 금융·공공·통신·보안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고서는 지급 결제, 가상자산 등 최근 급성장하는 여역의 취약 부문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범죄 예방과 사후 처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등 좀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개인정보 보호, 계열사 간 정보 교환 등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보고서는 금융당국과 경찰청 등 민·관 업무협약(MOU) 또는 금융기관 간 연합 구축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FDS 등 시스템 고도화, 내부 보안 기술 개발, 핀테크 협업 등 IT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범죄 피해 예방 홍보, 직원 교육, 범죄자나 범죄 조직에 대한 신속한 수사 공조 등 기존의 대응 노력 강화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 정보 공유 개요

(KB금융경영연구소 제공)
(KB금융경영연구소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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