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교역비중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내 정세불안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향후 정세불안이 심화·장기화 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금융·실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각별한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정세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게자들이 참석하여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주요 동향 및 실물경제․금융시장 등 부문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11월 이후 러시아와 NATO가 러시아 접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미국은 파병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개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지고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동 이슈 관련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의 접경지역으로 지정학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세계 3대 곡창지대이자 러시아-유럽간 가스관이 경유하는 등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국가라며 우크라이나의 정세불안은 에너지·원자재,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곡물·에너지 분야 중요성을 감안시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가격 상승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작년 12월 러시아-유럽 가스관중 하나인 야말 가스관이 차단되면서 유럽 역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사례도 언급했다.
또한, 미국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과 맞물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고 언급했다. 정세불안이 글로벌 교역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차관은 "최근의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최근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다소 확대됐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의 에너지 재고·비축 물량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또한 "금융시장 영향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며 국내 금융회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익스포저 수준(전체 해외 익스포저 중 0.4%) 고려시 우크라이나 사태발 우리 금융시장의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수출 등 실물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에너지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으나 수출은 전년대비 15.2% 상승하며 1월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러시아 등이 포함된 CIS 국가 수출이 27.7% 증가하여 전체 수출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아직은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통해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한바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구축된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중심의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키로 하면서 TF 산하 공급망·실물경제·거시금융 등 점검반에서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단계별·분야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망 부문에서는 에너지 등 국제원자재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국내 비축유, 비철금속ㆍ희소금속 등 정부비축물량 재고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수급차질 발생시 비축유 긴급대여, 금속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거나 대체가 어렵고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물경제 부문에서는 수출 애로 및 현지생산 차질 문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판로 및 금융지원, 현장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시행하겠다"며 정부는 이날 논의 사항 및 향후 분과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2월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가장 먼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생활물가의 선제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1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12월의 3.7% 대비 0.1%p 낮아진 3.6% 상승하여 2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월은 명절수요 소멸 등 하방요인도 존재하나 국제유가 상승영향 국내 반영, 개인서비스·공업제품 상승세 지속 등 상방요인이 강한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변이양상이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상승,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수급불안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유가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그 동향에 따라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금년 완전한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 1~2월 연초 리스크 관리 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 압력 가중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흐름을 확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마무리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