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로 설정한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를 통한 시스템 관리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금감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조기 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감독·검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법인 대출 및 지급보등 등 비(非)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 점검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금융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제 전망 및 개별업권 특성 등을 반영헤 스트레스 테스트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외부감사인과의 정례협의 확대를 통한 시장과의 소통채널 강화 등도 병행한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패러다임 전화에 따른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물부문 자금공급 등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정립,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개선 등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사회 내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피부 와닿는 소비자보호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고르게 어우러진 금융생태게를 조성하고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및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관리 지원을 통한 금융양극화 완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올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하며서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복원력 강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을 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코로나 금융지원,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착륙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강화 등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내실 있는 사후구제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자율과 책임이 균형있게 달성된 금융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금융양극화도 완화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