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현실화됨에 따라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피해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그간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현실화됨에 따라 참석자들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우리경제 악영향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관련 동향 및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TF 등을 통해 경제상황을 점검한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규모, 원자재·곡물의 비축·계약 물량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기준 교역규모를 보면 러시아는 수출 1.5%, 수입 2.8%, 우크라이나는 수출 0.1%, 수입 0.1%에 불과하다. 석유‧천연가스 등은 장기계약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유(IEA기준)는 106일분을 확보하고 있다. 곡물은 계약분 포함시 사료용 밀은 2023년 2월, 옥수수는 2023년 7월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참석자들은 범정부 비상 TF를 매일 개최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조치 등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 현지진출기업 비상연락망, 무역투자 24(KOTRA) 러·우크라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러시아 데스크 등 3대 기업애로 해소창구를 통한 실시간 애로를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 억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2月→1月내)·가지급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을 즉각 개시하고 러 제재 등에 따른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2조원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융제재의 국내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의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EA 등의 비축유 공동방출 추진시 협조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안정 노력에 동참하면서 분야별 수급대응체계 즉시 가동 등 국내수급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대응을 위해 현물추가구매, 호주산 수입확대, 남미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재는 대체여력 제한 품목 중심으로 국내기업이 대체생산하고, 수입선 확대, 업체간 물량교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곡물의 경우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대체가능원료 지원 확대, 검역·통관 신속절차 진행 등을 추진한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에 대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외교·안보적 고려사항, 우리 기업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동맹·우방국 중심 경제 협력의 포괄적 기본틀(overarching framework)을 말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