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만 의견’ 모아 경제계 제언문 작성, 국민투표 거쳐 인수위 건의 예정
국민·기업인들은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코로나 극복, 미래산업, 저출산 대응"을 우선 순위로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구축한 소통플랫폼을 통해 최근 10일간 국민·기업인·전문가를 대상으로 ‘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를 주제로 총 1만277건의 제안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민들과 기업인이 당선인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모아 조만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대선을 전후해 진행된 이번 의견수렴은 일반인 대상 조사에 더해 기업규모·직업·연령·직책별 타겟조사 방식을 도입했다"며 단순 민원이 아닌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분 한분 모두의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경제계 제언집’을 만든후 대국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겠다"며 "인수위 전달 이후에도 각 제언이 차기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통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경제계 최초의 정책투표시스템이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경제․사회이슈와 관련된 주장이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을 얻게 된 안건은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경제계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는 최태원 회장의 아이디어로 만들었다.
이번 당선인에 바란다 의견수렴은 국민과 기업인, 학계 전문가가 16개 분야별 관심사항을 선택해 주관식 형태로 직접 제안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코로나 극복(40%)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래산업 육성(37%), 저출산·고령화해결(30%), 일자리 창출(28%), 세제·세정 개혁(25%), 기업규제 개선(24%) 순이었다.
이어 환경·기후대응(20%), 사회문제(19%), 교육정책(16%)에 관한 의견도 많았다. 이외에도 지역경제(13%), 노사관계(12%), 중기·벤처(12%), 북한문제(7%), 공정거래(6%), 대외리스크(6%) 순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40만명을 넘은 가운데 국민과 기업은 거리두기 완화,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요청했다. 자영업자 A씨는 "우리나라 코로나 지원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금의 확대를 요청했다. 30대 스타트업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각종 대출을 통해 회사를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는데 상환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장자율성을 높이고 혁신산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40대 법무법인 대표는 “현재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전처리·판매하는 기업이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의외로 흔치 않다”며 “사회 전분야의 혁신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데이터 수집·전처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는 육아와 근무 병행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대한 주장이 많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30대 전문직 여성은 "저출산·고령화로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못받을 거라는 우려가 많다”며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도 공평하게 연금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은 공공이 다 책임질 수 없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의 혁신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 기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민간활력 제고, 긱(geek) 일자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디지털 관련 인력육성 등을 주문했다.
세제·세정 분야에서는 복지재정 확충, 상속·증여세 개편을 요구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 전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분야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확대, 대형마트 규제완화,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환경·기후대응과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친환경 원전 수립, 탄소저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구했다. 50대 중소기업 대표는 "2030 NDC 탄소저감 정책이 세계적 추세라지만 기업에 부담되는게 사실"이라며 "기업의 탄소저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문제 분야에선 "남녀갈등·정치이념갈등·빈부격차 등 사회구성원의 분열이 심각하다”며 “사회통합과 사회적자본 축적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함께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고용 유연성 증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가 바라는 내용만을 담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과거와는 다른 제언집을 만들고 있다"며 "단순 '기업민원'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들과의 소통으로 국가경제 핵심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