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 28일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빨리 대응한다면 글로벌 비즈니스기회가 생겨날 것"이라며 "신산업창출을 통해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8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주목된 것은 '탄소중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른바 넷 제로(Net Zero)를 통한 경제성장론이다. 넷 제로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중립을 의미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 최태원 회장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앞당길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 필요"

최태원 회장은 "탄소중립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나 정치권, 경제계 모두 다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은 되었다"며 하지만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은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집약적 산업구조로 성장해 왔다"며 한국은 GDP 생산에 중국, 인도,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이런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문제를 국가적 관점에서 쳐다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탄소장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머뭇거릴 경우에는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같은 경제는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이 한국경제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인 골든크로스를 앞당겨야 한다'며 골든크로스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투자편익을 극대화시키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야 되고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며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되려면 탄소 줄인 국민이나 참여하는 구독자한테 베네핏(benefit)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최 회장은 세 가지 도전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탄소중립 비용편익과 아주 다양한 에너지정책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모델을 전제해야 정책당국이나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마지막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며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미래와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OECD 사무총장 "넷 제로 전환에 필요한 민간 투자 이끌어 내는 게 핵심"

마티어스 커먼 OECD 사무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도울 5가지 핵심방안으로 국가 예산·재정정책의 기후변화 고려, 탄소감축 기술혁신 가속화,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민간투자 유도, 정책수단의 일관성, 넷 제로 과정에서 소외 없는 공정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넷 제로 전환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각 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상의 SGI "탄소감축의 편익·비용분석 통해 탄소중립 경제성 입증"

같은 날 상의 SGI는 탄소를 감축하다 보면 언젠가 비용보다 편익이 커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내놨다. 이날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임진 대한상의 SGI 원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저성장 위기 상황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탄소중립의 경제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비용은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 에너지 비용 증가, 업종별 탈탄소화 공정 전환, 청정산업기술 R&D 등의 산업계 비용, 전기차,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편익도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후변화 피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줄어들고 탄소중립 투자의 긍정적 외부효과는 커진다는 계산이다. 이를테면, 글로벌 신산업 선점,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에 따른 GDP 증대효과 등이다. 상의 SGI는 이 같은 편익을 2100년까지 약 5천5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탄소중립 편익은 기후변화를 억제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기후편익과 탄소중립 투자가 신시장 선점,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 등의 경제적 투자편익 합으로 추정했으며, 탄소중립 비용은 해외사례를 근거로 추정했다"며 "그 결과 한국의 탄소중립 편익은 비용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탄소배출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며 "탄소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전환과 함께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담에서는 유연철 전 기후변화대사의 진행으로 홍종호 서울대 교수, 전의찬 세종대 교수, 조용성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새정부 과제’를 주제로 논의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기조강연 및 발표와 대담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에너지 전환과 전력시장 정책, 탄소중립과 산업 정책을 주제로 2개 세션이 진행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 총 5번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에너지, 산업, 금융, 탄소시장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