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최근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상자산과 빅테크 등에 대한 규율체계도 차분하게 정립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로벌스탠다드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되어 나가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공급된 과잉 유동성 등 경제적 요인과 국제정치적 갈등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최근 예상치 못한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융긴축 및 경기둔화 우려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주가, 환율, 물가, 부동산 등 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여력도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우리경제와 금융산업이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일 것"이라며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언제쯤 안정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특히, 위기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그에 따른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도 증폭될 수 있어 우려를 표명했다.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화·재정정책 이외에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Policy Mix)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감원, 한은,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One Team)’을 이루어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포용성'일 것"이라며 우선, 금융부문의 취약계층 지원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대환대출(8.5조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서민, 청년 등의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등) 확대 등도 속도감있게 시행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혁신에 대한 기대"라며 전세계적인 디지털화와 산업간 융복합 확대 흐름에 대응한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영토를 해외로 넓히고 싶다는 포부도 언급했다.

AI, Big Data 등 최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산업,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존재감을 인정받는 그런 금융회사의 모습을 기대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물부문 지속성장을 위한 금융권의 '안정적 뒷받침'에 대한 기대"라며 현재 성장잠재력 저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민간의 과감한 투자 및 혁신성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권 내 유동성이 안전자산에만 머물지 않고 혁신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업무추진 방식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추진시, 업계, 학계,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그룹과 적극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술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시장과 제도를 정부가 독자적으로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책을 만들어도 시장참여자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제대로 집행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도 두 가지 당부를 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권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협력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금융업계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관치금융 등 논란이 많다"며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없이,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이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경제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