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비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경제성장을 고려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ODI, 국내→해외)가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게 증가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해외→국내)는 비교적 낮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투자 순유출 규모는 3천10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최근 첨단･미래산업 육성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를 G7 국가와 비교하고,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여년간(2000~2021) 경제성장을 고려한 투자 증가율을 분석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ODI, 국내→해외)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해외→국내) 증가율을 GDP 증가율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2,465.7%)은 GDP 증가율(212.0%) 대비 11.6배를 기록, G7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일본은 비교대상에서 제외).
반면,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501.9%)은 GDP 증가율의 2.4배로, 영국(5.5배), 프랑스(3.7배), 이탈리아(3.3배), 미국(3.1배)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경총에 따르면 일본은 2000~2021년 간 명목GDP가 오히려 0.6% 감소(4만9천684억 달러 → 4만9천374억 달러)하여 명목GDP 증가율과 투자 증가율을 비교하기 적절치 않아 비교하지 않았다.
다만, 동기간 경제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누적액 증가율은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우리나라가 1위였으며, 해외직접투자(ODI)는 G7 국가들과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2021년 간 우리나라 투자 순유출은 3천105억달러에 달한 반면, 동기간 미국은 3조7천163억달러, 영국은 9천685억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조 4천988억달러, 독일은 9천892억달러가 순유출됐다. 투자 순유출액은 2000~2021년 간 해외직접투자(ODI) 누적액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각국의 투자유입 대비 투자유출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FDI 대비 ODI 배율’(=ODI/FDI)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0년(0.49배)에는 모든 G7 국가보다 낮아, 해외직접투자(국내→해외)가 외국인직접투자(해외→국내)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2021년(2.10배)에는 이 배율이 일본(7.72배)을 제외한 6개국보다 높게 나타나, 외국인직접투자에 비해 해외직접투자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국내→해외)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경쟁국보다 협소한 내수시장, 과도한 시장 규제 그리고 취약한 조세경쟁력 등이 국내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경총은 추정한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G7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로 인해 투자의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었는 바, 이는 해외시장 개척 등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부분도 크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 총량을 키우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조세경쟁력 강화와 노동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조성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