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고물가 등 유례없는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화가 후퇴되고 지역 블록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탄소중립이 경제·통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경제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용의 중심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신성장동력 기술·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경제구조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KDI가 주관하는 '제4차 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방 차관은 이같이 밝혔다.  미래전략컨퍼런스는 행정부와 입법부, 미래연구전문가 간 미래이슈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중이다.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및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의 환영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영상)가 이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질서 전망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한국이 취해야 할 미래전략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술패권과 혁신생태계,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동아시아는 지난 30여년 간 국제적 통합 추세에 힘입어 꾸준하게 성장해왔으나,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축, 보호주의 무역 재등장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했다.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편협한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공존과 번영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축사에서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시작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격변의 시기일수록 이웃나라와의 경쟁과 협력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가발전 원리와 미래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 교수는 선발국과 후발국의 국가발전 원리가 다르다면서 선발국은 자유시장 경쟁을 기반으로 기술혁신과 대량생산체제가 반복·선순환하며 ‘확대재생산’되는 ‘내생적 성장’ 형태로 발전해왔으나, 후발국은 내생적 성장만으로는 선발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없으므로 내생적 성장구조에 더해 정부의 정책과 보호주의에 기반한 외생적 성장을 추가하면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과 자원을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미래전략은 민간주도의 내생적 성장을 지속하면서 국가 주도의 외생적 성장 역량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혁파를 위한 정부혁신,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사회혁신 정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기술패권경쟁 시대에서 주요국과의 기술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에너지 자원 빈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기술패권 경쟁(세션1), 혁신생태계(세션2), 탄소중립(세션3) 등에 관한 발제·토론과 종합토론 등 총 4개 세션이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의 국제화와 동아시아 산업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1960년대 이래로 우리 경제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를 달성해왔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생산의 국제화가 나타나며 동아시아 역내 무역이 급속히 증가해왔으나, 최근 미·중 패권경쟁 격화, 지정학적 위험 재평가,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동아시아 경제질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간 후발자의 이점을 활용해 단기간 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온 우리 주력 기업들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이를 정부 정책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과 경쟁: 한·중·일의 반도체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의 첨단화, 미·중 기술패권경쟁 격화 등으로 국가안보와 경제·기술의 관련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는 경제 안보, 기술동맹의 핵심 영역으로 중국은 14차 5개년 경제계획과 다수의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을 통해, 일본은 경제 안보법 제정과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중임을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압도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반도체 초격차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 육성, 기술개발 지원 등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들을 개방·보호의 균형, 산업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2’에서는 동아시아 혁신생태계 강화와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영경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ReImazine ASEAN & India : 디지털 경제지형을 변화시키는 혁신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동안 인도와 아세안 지역은 디지털 컨슈머의 급증과 자본시장의 인도·아세안 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로 혁신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투자자들과 스타트업 역시 인도와 아세안 진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부족으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술협력 수요 증가를 고려한 지원정책, 규제와 진입장벽 리스크 완화를 위한 현지 정부의 정책·예산 정보 제공, 일회성 행사가 아닌 현지 로컬 파트너와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충희 인터베스트 대표이사는 ‘동남아시아의 모험자본시장 특징과 협력적 창업생태계’를 발표했다. 그는 동남아시아(ASEAN) 국가는 자국 내 자본시장과 정부의 재정지원은 취약한 반면, 디지털 인구의 급증과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바탕으로 외국과 민간의 벤처투자금액이 급증하는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동남아 스타트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과 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흥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동남아 스타트업과 상호 협력하면 시너지를 창출할 기회가 많다고 지적하며 스타트업의 세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은행·성공한 벤처기업 등으로 구성된 강력한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3’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기술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이 동아시아 경제와 통상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그는 한·중·일 3국이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글로벌 가치사슬과 온실가스 배출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글로벌 탄소중립 압박에 가장 취약한 철강·석유 화학 등의 산업이 한·중·일 각국의 핵심 산업임을 지적하며,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전략에 3국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할 미래 유망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은 매우 도전적 과제라고 평가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열쇠는 기술혁신이라고 밝히며 유망기술로 이차전지, 수소모빌리티, 제로에너지 건축, 자원순환기술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미래 유망기술이 현장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의 세부 시행계획 구체화,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