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80만7천명 증가하고, 고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수(24만명)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전문과학(8만명)·정보통신(7만2천명) 등 고부가가치 업종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대외여건 악화, 고물가･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 차관은 이날(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서비스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충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 9차례에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現시점까지 대부분의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6~7월부터 과제들이 본격 시행되면서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에 다소 이른 감은 있으나, 최근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둔화됐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8월19일 지급완료)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부담 경감을 위한 125조원+α의 자금공급 추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문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추진 등 금융·부동산 관련 민생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추석기간 역대 최대인 27만4천톤을 공급하여 당초 계획한 23만톤 대비 119.2%를 달성했으며, 할인쿠폰도 역대 최대인 608억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7월말 전년 추석기간 대비 7.1% 상승했던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은 장보기가 집중되는 9월초(9월8일)에 2.4%까지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할인쿠폰 효과까지 추가로 반영시 소비자 체감가격은 전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제 이행상황과 시장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보완조치를 강구하여 조속히 물가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또한 "경제 규제혁신 TF가 지난 6월23일 출범한 이후 2차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서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등 총 6개 분야 8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며, 특히,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을 통해 3조4천억원의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부처별 추진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실제로 규제혁신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매월 TF 內 7개 작업반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조치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민간 주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하여 민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와 테마를 선정하여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언급됐다.
방 차관은 "정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7월13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면서도, 위법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상대적으로 작은 조항을 중심으로 1차 개선과제 총 32개 규정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8월26일)에서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차 개선과제는 그동안 관련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에서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기업 경영의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은 제로베이스에서 경제형벌 규정들을 검토해다라"고 요청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