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며 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다"며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현정부의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크다"며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 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여기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며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며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라며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라며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 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우리는 기후 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며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라며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라며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 책임을 나눠지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며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라며 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고,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하고,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다"며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며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며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며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라며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고 밝혔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고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다"며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며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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