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뛰는 물가와 고환율을 잡기위해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다. 이로써 2012년 10월 이후 10년만에  기준금리 3% 시대를 맞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금통위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 기조 강화로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불안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됐고,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통위는 또한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5%대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의 영향 등이 추가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금통위는 "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와 엔화, 위안화 약세 등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기시장금리는 큰 폭 상승했으며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이날자로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대출취급분에 대한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연 0.25%로 유지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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