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수)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주요국의 고강도 금융긴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면서, 민간과 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글로벌 선박시장 회복으로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제반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과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높은 하청 의존도에 따른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장 애로가 큰 조선업계의 인력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천여명 이상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선박·자율운항선박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2023년 1천4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개발도 지원할 것이라 했다.
또한, 2023년 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제조 全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조선사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 발급하고, 개별 기자재가 아닌 패키지 단위 R&D* 추진, 해외마케팅 지원 등 수출경쟁력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산업 고용구조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우리 조선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랜기간 이어져 온 해묵은 난제로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제로 인해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도 발생했다며 정부는 우리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원·하청 이중구조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혓다.
우선,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원·하청 노사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할 것이라 있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개선 등 공정질서 확립과 함께, 직무·숙련도에 기반한 임금체계도 확산할 것이라 했다.
또한 조선업 희망공제 연령제한(45세) 폐지,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 신설을 통해 청년 등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재직유인도 더욱 확대하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