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장, 자금세탁방지 총회 참석…협력 강화 논의
FATF는 이번 총회에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로 지속 유지됐으며,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속해 있던 미얀마의 경우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에 추가로 편입했다.
기존에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0개국은 유지되고, 2개국(파키스탄, 니카라과)은 제외, 3개국(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은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등은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이 된 미얀마,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된 3개국(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야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은 지난 20일(목) ~21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여 이같은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FATF 신임의장(싱가포르, T. Raja Kumar)이 주재하는 첫 회의로서 OECD 본부에서 개최됐으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FATF는 신임의장의 전략적 우선 과제인 범죄수익환수 강화와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인터폴과의 합동회의(FIRE)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FATF 회원국 및 인터폴, 세계은행(WB)·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들은 범죄수익 환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범죄수익의 취득경로 및 방법에 관한 분석과 범죄수익 환수 관련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동의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의 자산회복(Asset recovery)을 위해서는 FATF 기준 강화 등 FATF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인터폴과 공조하여 동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FATF는 또한 권한있는 당국이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3월 개정된 권고안 24(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대한 상세지침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공개협의 절차를 승인했다. 또한, 권고안 25(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의 개정안이 완성되어 이에 대한 공개협의 절차를 승인했다.
이에 FATF는 권고안 24의 상세지침서 및 권고안 25의 개정안을 오는 2023년 2월 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한편, FATF는 펜타닐과 합성 마약류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불법수익에 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했다. 범죄단체가 북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 마약류를 유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함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안했다.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러시아가 FATF의 핵심가치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의 의무를 수호하도록 촉구했다. 지난 6월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FATF 회원자격을 추가로 제한하기로 했다.
FATF는 러시아에 대한 회원자격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다음 총회에서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사무국장인 바이올렌 클러크(Violaine Clerc)와 사무국 내 FATF 교육기구(TRAIN) 담당자, TRAIN 사무소장 등과 면담을 진행햇다.
박 원장은 한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중인 FATF 교육기구의 내실있는 운영방안 및 여타 회원국과의 기여금 분담 방안 등을 제안했다. FATF 사무국장은 교육기구 운영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를 표명했고, 교육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운영 및 대면교육 확대 등을 약속했다.
양측은 FATF 교육기구의 원활한 운영 및 재원 분담에 대한 여타 회원국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