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이번달 말까지 구성하여 본격 가동하겠다"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위원으로 구성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多부처 협업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세계적으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위기대응 노력과 함께 위기 속 재도약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육성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추산업으로,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하여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全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은 최근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되고,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기반의 영상변환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산업계의 콘텐츠 투자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 업계 투자유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거점을 활용한 시장수요 분석, 국제교류 지원 등을 확대하고,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를 통한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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