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 현안을 챙기며 수출 활력 제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윤 대통령에게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지속되는 무역적자와 수출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가 수출 지원과 新성장 동력 발굴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산업부)과 “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산업부, 국토부)을 발표했다.

이어서 정상경제외교 관련 기업과 주요 성과에 대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수출 기업들의 주요 애로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 토의가 이루어졌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베트남·중간재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확장하여 시장을 다각화하고, 소비재·서비스·인프라 등 수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IRA,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실버·엔젤·싱글로 대표되는 중국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친환경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동·중남미·EU로 대표되는 3대 전략시장은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방산·원전·인프라 등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중동 시장에서는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유가 급등에 따른 산유국의 투자 확대와 연계한 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脫석유·제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여 미래 유망분야 협력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남미 거대 신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등 주요국과 신규 FTA를 체결하는 등 FTA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칠레, 브라질 등 주요 자원 부국과 광물협력을 강화하여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U 시장에서는 폴란드와의 원전협력 프로젝트 추진(10월 MOU 체결)을 계기로 유럽 원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수출을 전투기, 장갑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로 고도화하는 한편, CBAM 등 비관세장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

그간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제1위의 건설 수주 시장으로서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핵심 협력국이었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 2030'의 산업 다각화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이자 중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의 협력 관계는 보다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과 핵심적인 역할을 대외적으로 공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한 계기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통해 에너지 분야 7건, 스마트 인프라 분야 3건, 제조업 분야 9건, 신산업 분야 7건 등 총 26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한-사우디 간 협력이 에너지와 제조업을 넘어 네옴과 같은 스마트인프라와 신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네옴 등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 수주지원 전략을 별도로 발표했다.

사우디에서는 네옴시티(5000억불), 킹살만 파크(230억불) 등 주요 기가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가 지속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이 오랜기간 사우디에서 쌓아온 신뢰와 높은 기술력 등 역량을 활용해 실제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 및 수주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출범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수주 지원시 공공의 역할이 있거나,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 등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적의 팀 코리아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유망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정책펀드(Plant Smartcity Fund)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고위급 외교활동 및 양국간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활동을 통해 G2G, B2B 네트워킹을 지속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에 대한 이행반안도 논의했다.

아세안은 세계 5대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제2대 교역 및 투자 대상으로 약 6.6억의 인구와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거대시장이자 생산기지이며 핵심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중점 협력 대상이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2021년 교역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411억불의 흑자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11개월(2021년 11월~2022년 9월) 연속 월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는 등 협력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그리고 이와 연계한 '新정부 對아세안 경제협력 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여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디지털, 핵심광물, 신수도건설,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를 청취했다.

정부는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서, 산업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기관, 그리고 MOU 체결 기업들과 함께 정상외교 성과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원·산업구조 등 국가별 특성과 협력여건에 맞는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세안 등과의 양·다자 경제협력 채널을 통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자원 부국과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등 공급망·기술협력을 추진하고 기업 투자활동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을 21일에 서명했으며, 추진중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신속히 진행하여 역내 디지털 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전자상거래 등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 정책을 강화하는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의 협력을 확대해나는 한편, 에너지 분야 ODA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산업·기술 협력과, 국외온실가스감축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기후변화협력센터' 설립 등을 통해 아세안의 그린 전환에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이번 정상 경제외교 계기로 체결한 민간 MOU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투자분야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도 한국-인도네시아 간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