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장 상황 고려 시, 대대적 세제 개편 바람직하지 않아"
금융투자업계가 국회와 정치권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투협은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 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 회원사인 증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금투협은 회원사들과 매해 반복되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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