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는 지난 9일 7천500억 위안(약 142조5천억원)의 특별국채를 3년 만기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국채는 만기 도래한 기존 특별국채의 상환(2007년 15년 만기7천500억 위안 발행)을 위한 것으로 중국 재정부는 재정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 상해주재원은 15일 '최근 중국의 특별국채 발행 배경 및 평가'에서 특별국채는 1998년 이후 금번 포함 총 5차례 발행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확장적 통화정책 수행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활용하되 재정수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국채를 발행한다. 일반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적자율이 높아지는 반면, 특별국채는 정부 예산계정이 아닌 정부기금 형식의 별도 항목으로 편성한다.
한국은행 상해주재원은 시장 평가도 전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특별국채 발행은 만기도래분에 대한 상환분 성격이지만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적 신호로도 해석됐다.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12월5일 시행), 중국 국무원의 내수확대 장기전략계획 발표(12월14일) 등도 시장에서는 동일한 정책 신호로 평가한다.
조성된 자금은 인프라 투자, 공공위생시설 등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소비 진작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지방정부 특수채의 경우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인프라 투자 영역만 허용하는 반면, 특별국채는 자금 활용에 제한이 없어 향후 넓은 범위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됏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만기 상환 성격의 특별국채 발행의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정부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별국채로 조달된 자금 사용이 정부지출로 기록되지 않아 해당연도의 재정적자를 증가시키지는 않으나, 특별부채도 궁극적으로 정부부채에 포함되므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되고 정부부채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