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진 IE University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업 횡령·배임 예방 효과 정밀 분석해야"
이상호 자본연 연구위원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 급증…완화 대책 논의 필요"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 상향이 실제로 기업 내 횡령·배임의 통제에 효과적이었는지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기업의 이행 부담은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제도의 실효적 운영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태진 IE University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현황 및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미국·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충실하나, 중요한 취약 사유 중 하나인 자금통제 미비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상향'으로 강화되는 등 강도 높은 개혁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최근 민간기업 및 관공서 등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무력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 제도 전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 상향이 기업 내 횡령·배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인증수준 상향 효과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설계 및 실효적 운영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면, 기업 경영진은 감사 수검을 위해 내부통제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상호 자본연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효과 및 실효성 제고방안' 주제 발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배임 건수는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증수준 상향 시 기업당 횡령 발생 확률은 0.84%p, 배임 발생 확률은 1.04p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관련 부정 금액 역시 평균적으로 1천986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결과는 '검토' 대비 검증 대상 및 절차를 확대·강화한 '감사' 제도가 기업의 내부통제를 고도화해 부정 발생을 억제할 개연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 및 감사 수검을 위한 기업의 이행부담 또한 상당히 급증했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효과성은 인정하되, 기업의 형식적 부담은 완화하고 실효성은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대표 방안으로 고액의 횡령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세분화, 피해액의 추징 집행력 제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실효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내부고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