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내로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명단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해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HUG는 이들에 대해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할 예정이다.
HUG는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2일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했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인(HUG 임직원 3인, 변호사 등 3인, 교수 등 3인, 기타 2인)으로 구성됐고, HUG 사장이 지명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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