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업계 스스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월) 15:00~16:00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은행연합회 14층)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산업을 이끄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당국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이번 자리는 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오늘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종겠다'고 말문을 열었었다.

그는 "최근 들어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2019년 13조9천억원, 2020년 12조1천억원, 2021년 16조9천억원, 2022년 18조6천억원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도 언급했지만,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막대한 은행이익이 스스로의 혁신노력이 아닌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ESG 경영을 내걸고 사회공헌 노력을 추진해왔지만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 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지주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지주가 지주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들은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특히, 지원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연합회는 이날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했으며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은행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 발표할 것이라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다.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간의 금융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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