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천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46억원) 증가했고, 적발인원은 10만9천522명으로 6.7%(6천843명)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49.1%, 5천476억원) 및 장기보험(43.4%, 4천84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보장성(3.9%, 438억원), 일반보험(3.7% 409억원) 순이다.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401억원), 고의충돌(+205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4천705억원) 대비 16.4%(771억원)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379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5천179억원) 대비 6.5%(338억원) 감소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6천61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허위사고 19.0%(2천124억원), 고의사고 14.3%(1천600억원) 순이다.
전년 대비 허위사고는 11.0%(+201억원) 증가했고, 고의사고는 3.0%(+47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질병으로 인한 사고를 상해사고 등으로 위장하는 유형과 자동차 고의충돌이 각각 늘어난 것이 주(主)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사고내용 조작(-65억원)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이는 진단서 위·변조 등 과장청구 유형이 감소한 영향에서 비롯됐다.
연령별로는 적발인원 기준 50대가 2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주요 특징으로 30대와 40대의 경우, 증가율이 각각 14.5%, 10.3%로 평균 증가율(6.7%)을 웃돌았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빈번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1.3%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순으로 뒤따랐다. 전년 대비 무직·일용직의 증가율이 26.4%로 가장 큰 폭을 기록했고 회사원과 보험업 종사자의 증가율도 각각 18.6%, 9.7%로, 평균(6.7%)을 상회했다. 반면 주부 증가율은 6.6% 감소했다.
향후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 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