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시중 5대 은행에서 횡령, 사기,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은행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은 물론 금융당국의 감시 체계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135건, 피해금액은 2천286억2천300만원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횡령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34건), 업무상 배임(16건), 도난·피탈(8건), 유용(4건) 순으로 뒤따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32건이고 올해 들어 발생한 8건의 사고 중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것이 4건이었다. 하나은행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32건이고 올해에는 2건이 새로 적발됐다. 그 뒤로는 농협은행(26건), 우리은행(25건), 신한은행(22건) 순이다.
피해 규모별로는 우리은행이 가장 규모가 컸다. 지난 5년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1천45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국민은행(665억5천800만원), 농협은행(365억5천800만원), 하나은행(144억3천500만원), 신한은행(65억7천만원) 순으로 뒤따랐다.
특히, 우리은행은 2022년 4월 626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같은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놨음에도 이후 2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대출금과 예금에 손댄 사고는 27건이다. 국민은행에서는 가장 많은 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각각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4건, 농협은행은 3건이 발생했다.
금융사고를 눈치채지 못해 장기간 방치된 사례는 10건이었다. 가장 오래 방치된 사례는 우리은행에서 2012년 발생한 기업자금개선부 직원의 626억원 횡령사고가 10년이 지난 2022년이 돼서야 적발된 것이었다. 신한은행에서는 2015년 강남중앙지점 등에서 고객 예금 7억원을 가로챈 사고가 8년 후인 2023년 5월에 적발됐다.
천준호 의원은 "은행 내부 통제, 금융당국의 감시 체계 등 금융권 사고 적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