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9~2023년) 보험사 관련 소송 건수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불만과 법적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보험업권 소송건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천47이었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천366건으로 약 32% 증가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2019~2021년 연간 4천건 안팎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듯했으나 2022년 4천748건으로 늘어난 이래 지난해 5천건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민병덕 의원은 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요인이 법적 분쟁 증가를 야기했다고 보았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회사는 삼성화재로 한 해 974건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현대해상(968건), KB손해보험(934건), DB손해보험(825건) 순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2022년 773건이던 소송 건수가 지난해 968건으로 25.2%의 상승률을 보였다. KB손보 역시 소송 건수가 급증해 4년새 소송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MG손해보험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진 메리츠화재 역시 소송 건수에 있어 2021년 270건, 2022년 303년, 2023년 387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앞서 세 차례 매각이 유찰된 MG손해보험 역시 2021년 48건이던 소송건수가 2023년 127건으로 164.6% 증가했다.
또,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이 평균 40%인데 그 가운데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 간 성과 차이가 두드러지면서 특히 대형사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증하는 대표 사례로 민병덕 의원은 메리츠화재와 NH농협손해보험을 꼽았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민병덕 의원실이 재가공한 '2019~2023년 보험업권 전부 승소율·패소율 현황'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전부 승소율은 2019년 57%에서 2023년 38%로 19%p 하락했다. 동 기간 농협손보는 67%에서 33%로 34%p 하락했다.
이외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도 지난해 승소율이 각각 29%, 31%로 업계 평균을 밑돌았다.
민병덕 의원은 "보험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일정 정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2019~2023년 보험업권 소송건수 현황 (단위 : 건, %)
